2020년 12월에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하여 리플랩스와 리플랩스 관련 임원 2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벌써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리플 코인(XRP)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고 있으며 SEC가 승소할 경우, 리플 코인(XRP)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SEC가 리플에 소송을 건 이유
SEC는 리플 코인(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공동창업자 겸 전 CEO인 크리스 라슨이 7년간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며 투자자 모집 금지, 부당 이득 반환,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피고인들의 참여 행위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즉, SEC가 리플에 소송을 건 이유는 리플 코인(XRP)이 증권으로 분류되는데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SEC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팔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SEC는 증권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기관으로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SEC에 증권임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플은 증권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SEC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들어 리플 코인이 증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SEC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위 테스트'에는 아래와 같이 4개의 항목이 있으며 4개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 자금을 투자했는가?
- 공동사업에 투자했는가?
-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가?
- SEC는 리플 코인을 관리하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있는 점, 리플 코인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리플 코인을 거래해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중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하위 테스트'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리플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외에도 해당 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일 만한 목적이 없고 연방 증권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증권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소송 진행상황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SEC와 리플랩스 간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리플 소송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05.30일 자로 미국 현지 법원 판사가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2021.06.15일 자로 미국 현지 법원 판사가 리플의 로비 활동은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EC는 리플이 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송 관련 지지를 요청하며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며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로비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동일한 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디스커버리' 기간을 60일 연장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공개해서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리플랩스가 미국 내 'ODL'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리플랩스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향후 소송 일정
- 2021.07.02에 SEC의 중요 내부 문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부 문건 내용에 따라 소송 이전에 SEC가 리플을 증권이 아닌 화폐로 분류했음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 기간이 60일 연장됨에 따라 디스커버리 단계가 2021.10.16일 이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까지 합의 등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1.11.16일까지가 약식 판결의 기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소송의 결과는 2022년 1월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리플 시세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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