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규모 정보

최근 뉴스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진정된 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예정임을 밝혔고 이후 6월 4일 홍남기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 이후, 현재는 지급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정보 정리해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정부

6월 4일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하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때,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 및 피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임을 함께 밝혔습니다. 즉, 지난 2~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선별지급을 하려는 것인데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여당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부양 효과가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2~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친 경제 부양 효과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조 원이 더 걷힌 국세를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더 걷힌 국세를 이용해 전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죠.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시기

여당에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휴가 또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현재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지급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당은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 업종 선별 지원까지 제안할 예정이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지급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은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5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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