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재판불출석1 전두환 재판 불출석 이번이 세번째 오늘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이었으나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앞선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재판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 진술 없이 검찰 측 의견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씨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전 씨 측에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씨측의 불출석에 대해 검찰은 즉시 판결 혹은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불출석한 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