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로 요즘은 투표 인증샷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취지로 투표 인증샷을 올리지만 투표 인증샷 규정을 모르면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 인증샷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 인증샷 규정은 공직선거법에도 법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투표 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표 인증샷 규정
1. 허용되는 투표 인증샷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투표 인증샷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는 인터넷, SNS, 문자를 통해 게시 또는 전송이 가능합니다.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 또는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의 경우 과거에는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촬영 가능한 투표 인증샷입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것 외에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는 등의 다른 기호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재밌는 투표 인증 용지를 미리 뽑아서 기표소 안에서 인증 용지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뽑아간 투표 인증 용지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기표소 및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기 때문에 투표 인증 용지에 대한 사진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
2. 허용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
아래에 기재한 종류의 투표 인증샷은 금지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SNS, 문자를 통해 게시 또는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찍은 인증샷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용지 촬영한 인증샷
기표소 안은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들이 볼 수 없다 보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투표 인증샷을 찍었다가 벌금 내는 일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투표 인증샷 종류는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되면 사전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관리관이 해당 인증샷을 회수하게 되며 투표록에 관련 기록이 남게 됩니다. 투표록에 기록이 남는다는 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을 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표 인증샷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인증샷이 유출되면 투표 자유성이 침해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의미하는 완장이나 흉장 등의 아이템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방문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 인증샷 규정 알아봤습니다. 투표 독려하는 의미로 인증샷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인증샷 찍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규정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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